추사교육관의 현대적 의미화-<인재설> 과거제도와 대학입시 문제점(18)

      최근 전국을 망조의 신음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실망과 절망의 늪으로 몰고가는 “조국 사태”, 자녀의 스팩을 위하여 표창장의 인장까지도 위조한 “엄마” 정경임교수와 대학입학에 갖가지로 행한 가지가지 저질른 부정을 전혀 몰랐다는 “아빠”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우리 사회의 ‘학력 계급화’에 의한 ‘계급의 대물림 현상’(한겨레신문,오연서기자,특성화고 학생들 “조국 장관 사태로 ‘학력 계급화’ 심각함 느꼈다”, 2019-09-22). 이들 기생충 상류층 가족, “조국 사태”는 보통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일류대를 나온 강남 사는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관료의 자녀들과 공평한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는 상실감을 우리사회에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고, ‘설마 당신까지’에 대한 탄식이 크지만,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세간의 자녀교육 성공 조건은 여전히 비법(안순억, [한겨레신문, 2019-09-16], <무엇이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가>, 안순억의 학교 이데아, 경기도교육연구언 선임연구원)임을 그 민낯을 환하게 노출, 이들 뿐이겠는가. 자녀들의 全生涯의 부와 명예를 완벽하게 保障하기 위한 학벌 높은 금수저들의 상류층 부모들이 권력과 돈으로 주어 사모은 거짓사기의 스팩, 그들은 돈도 권력도 없어 비빌 언덕이 없는 흙수저들의 실낱같은 희망, 계층 이동 사다리를 자빠뜨리고 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와 현재 대학입시의 부정과 비리의 행태, 상류계층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유지하고하고자는 私利私慾, 진배없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螢牕喫苦之士, 未免渡灞之淚; 魚魯莫辨之類, 反占登龍之喜” 오죽하면 국왕은 ‘謬種流傳’ 개탄하고 있다.
      “조국의 사태”, 조국의 자녀들의 입시 비리로 인한 騷擾는 문재인대통령을 개탄, 그의 개탄의 염려는 타당하나, 대통령이 “교육제도를 검토”하라 하자 불똥은 교육정책을 또 한번 뒤집어, 고교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4%가 꼽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고교학점제 운영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대입전형”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며 “비교과 영역의 ‘폐지’까지 전면 검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0일 입장을 내어 “학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내신 경쟁이 더 가중되며, 교과 활동으로 불공정 논란의 불똥만 옮겨가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비교과 영역 폐지’에 반대 입장을,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은 “학종 도입 이후 그나마 활성화됐던 학교 내 다양한 활동이 고사하고 지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더욱 ‘상위권’ 대학에 가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 불평등이 좀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겨레 신문, 최원형 기자, 학종 비교과 전면 폐지? 교사단체 “또 다른 부작용 우려”, 2019-09-30). 정부의 관리들과 일선 현장교사들의 의견이 완벽하게 이질되게 이분화된 이 기사에서 그동안 한국교육정책이 중의를 모은 교육개혁안이었으나 왜 이런 지경이 되기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가가 반증 된다. 官 主導의 타율적인 개혁, 일선 현장의 교사와 교장이 최종 집행자, 주도자, 결정자가 아닌 권위주의적인 정부 관리들에 의한 개혁은, 현장과의 이질감으로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감으로 교사와 교수들은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윗 분”들에게 숫자상 실적을 보이기 위한 관료들의 피상적인 이런 류의 실책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실적으로 제안된 정책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어 실패하였다 하여도 현장교사들은 도덕적 책임감의 마비로 자신들과는 무관한 타율적인 풍토를 조성한다. 인간은 자율 속에서 자신의 능력있는 실력을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발휘할 수 있다. 민주교육에서는 학교에 대한 필요한 행정. 재정지원 이외에 정부는 일절 간섭이나 容喙가 없어야 한다(정성모, 다시 생각해야 할 [한국교육의 신화], , 학지사, 2012, 서울,p200). 문재인대통령 재검토의 지시 용훼는 그나마 학종 도입 이후 중하류층의 은, 흙수저 출신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으로 숨통이 트이게 했던 상위권 대학 지원이나 취업의 통로를 막은 “도루묵” 용훼, 앞의 기사에서 정조의 更張을 용훼한 고관대작의 행세로 指鹿爲馬의 일당의 專制主義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